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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부득이하게 폐업을 고민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으시죠?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이 사업은 폐업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준답니다.
점포철거비 지원 (최대 400만 원)
폐업을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점포철거비예요.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, 소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을 통해 전용면적(3.3㎡)당 20만 원 이내,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답니다(부가세 제외).
다만, 자가건물이거나 무상 임대차 계약인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, 그리고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를 이용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.
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.
- 지원범위: 실제 철거에 필요한 비용(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공급가액)
- 지원금액: 전용면적 기준, 최대 400만 원 한도
- 철거방법: 소상공인 본인의 ‘자력철거’는 지원 불가
- 신청서류: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, 폐업사실증명원 등
이 외에도 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나, 이미 유사 정부지원 사업으로 철거비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될 수 있으니 꼭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.
신청방법
이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.
- 온라인 신청: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(hope.sbiz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 바로 신청 가능
- 제출서류: 사업자등록증명원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, 소상공인 증빙자료, 임대차계약서(점포철거비 지원 시), 주민등록등본(배우자 채무조정 시) 등
- 지원절차: 신청 > 서류검토 > 분야별 전문가 배정 > 컨설팅 혹은 자문 > 비용 지원 정산
- 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전화
사업정리 컨설팅 지원
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안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, 그중 하나가 사업정리컨설팅이에요. 폐업을 앞두고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잖아요. 이럴 때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해진답니다.
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.
- 재기전략 : 폐업 절차, 신고 및 집기·시설 처분 등 각종 정보를 제공
- 세무 : 폐업 시 세무신고, 절세 방안,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)
- 부동산 : 권리금·보증금 보호, 사업장 양수도, 원상복구 정보
- 심리 : 폐업 트라우마 극복, 재기 마인드 함양
- 직무·직능 : 취업을 위해 직업적성·직능검사, 유망 직군 정보 등
이처럼 최대 3개 분야를 골라 1:1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. 개인사업자이라면 사업정리컨설팅으로 정확하고 빠른 폐업 절차와 향후 재기를 위한 조언을 함께 얻어보세요.
법률자문 및 채무조정
폐업을 진행할 때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나 채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임대차 분쟁, 신용 문제, 노무 관계,
심지어 가맹사업 문제까지 다양하죠.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사업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어요.
법률자문은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, 계약서 검토나 법률 서류 작성 대행까지 이뤄집니다. 1:1로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어 꼼꼼하게 살펴주니 안심이 되겠죠?
채무조정은 공적채무조정(개인파산, 개인회생)과 사적채무조정(워크아웃 등) 모두 가능해요. 한 달 미만 단기 연체자부터 장기 연체자까지 상황에 맞춰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니, 폐업 이후의 빚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.
마무리
폐업이라는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. 하지만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사업을 통해 사업정리컨설팅, 점포철거지원, 법률자문, 채무조정 등 종합 지원을 받으면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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